거리로 나온 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반대.. 빅테크만 배불린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노사정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영업점이 40%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수수료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수수료율을 낮췄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를 내다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핀테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점도 꼬집었다.

박흥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빅테크는 정부의 육성정책을 받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카드노동자들과 자영업자가 '을과 을' 연대를 통한 투쟁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빅테크 육성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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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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