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붕괴 위기..2020년 실직자 936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실직자 수가 1000여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소의 고용은 2018년 5485명, 2019년 5804명, 2020년에 이르러 6020명까지 증가했으나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고용이 5084명으로 대폭 감소해 936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 피해 또한 심각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2019년 1조 2000억원에서 2020년 매출액은 3365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감소폭만 -7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VIP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비대면 카지노는 VIP 고객이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카지노 영업장의 대리인을 통해 원격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카지노 방식으로 이미 미국과 독일, 스페인, 영국,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우회 이용 우려와 외교 마찰,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이 의원은 강력한 보안체계 마련으로 내국인 출입을 차단할 수 있고 외교 마찰 우려가 있는 국가는 서비스에서 제외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현재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운영 제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