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비대칭 협력'..檢, 협조 공문 60% 반려(종합)

공수처는 검찰 요청 90% 이상 응해..협력 관계 비대칭 뚜렷

검찰-공수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검찰(대검찰청·일선 지검 포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중 33건(62%)이 반려됐다.

반면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11건 중 반려된 건은 단 1건(9%)뿐이었다. 단순 통계로 비교했을 때 두 기관의 협력 관계가 확연한 비대칭을 보이는 셈이다.

공수처법 17조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협조를 요청한 지검과 문서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검찰의 협조 필요성이 규정돼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상 절반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공수처에 돌려보낸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올해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고, 내부 감찰 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례도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을 직접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고발 사주' 의혹 감찰 자료도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었다.

비슷한 시기 공수처는 검찰에 1~5월 사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도 요청했으나 받아내지 못했다.

대검은 당시 해당 자료 요청이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최근 검·경·공의 수사 협조를 돕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가 형사사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려면 검찰·경찰·법원이 가입된 법무부 산하 운영단에 가입해야 하는데, 검찰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올해 3월 이첩 등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도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추가 협의체 개최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가 수사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협조·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 중 5건만 최종 반려했고, 나머지는 아직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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