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적대정책 철회 요구에 "군사회담 필요..핵무장 해법 아냐"

18일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감 출석 발언
북측 요구 수용 여부엔 "정부 입장과 달라"
韓 핵무장, 북 정당성 줄수도 반대 입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선결 조건으로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촉진, 협상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북한의)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또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그것(북한의 요구)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 때부터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독자적 핵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상호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적 제재 등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보유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된다면 한국과 일본 및 기타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