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재명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

행안위 국감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다”며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며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한다”며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먼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기본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주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