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재판 방청권 온라인 추첨

김경수 입력 2021. 10.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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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이 온라인 추첨으로 배부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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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이 온라인 추첨으로 배부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응모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20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22일 오후 5시 반 컴퓨터 자동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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