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 전환, 유럽-미국보다 성급..기업에 부담"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②/②

☞ ①/②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의 대화는 지난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전환 서두르는 정부

“위원회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천천히 가겠다고 한다. 미국과 EU(유럽연합)와는 다른 방향이다. 속이 터지는 일이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러한 탄소저감 기술이 없다. 일단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 산업계가 걱정이 많다.”

—무슨 뜻인가?

“환경 보호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법도 통과됐다.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으니 가야 한다. 문제는 2030년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2030년부터 속도를 낼 것이냐, 2030년까지 빨리 가다가 2030년부터 속도를 줄일 것이냐이다.

유럽과 미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모두 2030년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2030년 이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탄소저감 기술이 2030년까지는 실용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EU(유럽연합) 집행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도 각 국가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2년간 거친 뒤에 확립하겠다며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203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중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우리는?

“위원회의 안은 2018년 대비 2030년의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는 3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로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약 7억톤의 탄소를 배출했으므로 2050년에 0(제로)이 되려면 단순평균하면 2030년에는 37.5%를 줄여야 한다. 40%를 기준으로 잡았으니 평균보다 서둘러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늦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10월 8일에 안이 발표됐고 10월 26일쯤에 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후에 유엔에 우리의 입장을 통보하게 된다. 한 달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나?”

—현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한 것 같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일단 6곳의 문을 닫았는데 뜯어내라는 것인지, 앞으로 비상용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다. 비상용으로 쓰려면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녹이 슬게 되면서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 환경론자들은 모두 뜯어내라고 한다. 반면 독일과 미국은 유지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일부 석탄발전소를 예비군으로 갖고 있다.”

영국은 천력 생산 부족 뿐 아니라, 주유소 인력난으로 에너지 배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런던 동부 레이튼 지역의 한 주민이 주유소에서 직접 용기에 휘발유를 담고 있다./AFP 연합뉴스

원전-가스 발전 늘리는 중-일-러

이번 에너지 대란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이 석탄-가스-원자력 발전 정책을 향후 어떻게 쓸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중국부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

“중국은 석탄을 너무 많이 쓴다. 반면 2060년에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석탄 사용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 석탄을 줄이면 천연가스를 쓰게 된다. 전기 1kWh(킬로와트아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를 3분의 1만 배출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그래서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고 있었다.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원전 발전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다. 호주와의 외교 분쟁으로 향후 석탄 수입도 녹록치 않고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더욱 확대할 것 같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14일 유엔 행사에서 온라인 연설하는 모습./신화 연합뉴스

—일본은?

“이미 가동을 중지했던 원전을 개가동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고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형태이다. 중국과 일본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도, 전기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재생에너지가 메울 수 없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원전의 발전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많이 늘리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러시아는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인가, 원전에 투자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비싸므로 그 보다는 원전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터키 천연가스 송유관 가동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국처럼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탈원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원전을 늘리면서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원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하고 있다.”

독일의 비싼 전기요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기업이나 가계 등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비용 청구서 형태로 다가온다. 탄소중립 목표를 서둘러 추진하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친환경 에너지 국가의 모범으로 꼽히는 독일과 덴마크의 전기요금으로 화제를 옮겼다.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매우 비싼데,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이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많다. 예컨대 해상풍력 에너지를 쓰려면 바다에서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야 하므로 그 선을 설치하는 비용이 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생산원가가 비싸니 그 생산 보조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전기요금 수준을 한국과 비교하면?

“1kWh 사용에 한국은 105원, 독일은 400원 정도 한다. 1kWh는 선풍기를 30시간 틀 수 있는 전기량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비교 표. 1kWh 당 미국 달러. 그래프의 맨 위에 위치한 독일 가정의 전기요금은 1kWh당 400원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스타티스타

—독일 국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에 동의하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동의한 사항이므로 잘 감수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는 전기요금이 매우 비싸므로 아껴써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체험한 사례가 있다면?

“작년 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장을 갔다 왔다. 수퍼마켓에 가서 콜라를 사는데, 냉장고 안에 보관된 콜라와 밖에 실온 상태로 보관된 콜라가 구분되어 있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콜라의 가격이 30% 비쌌다. 전기는 비싼 고급에너지이므로 30% 이상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빚더미 한전

—우리는 전기 생산비용을 요금에 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기업인 한전이 빚 덩어리이다. 우리도 전기 생산비용을 온전히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수출을 못하면 성장과 고용이 둔화된다. 전기요금이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해야 한다. 똑같은 무탄소 전원이라면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 해상풍력은 생산비용이 1kWh에 260원, 태양광은 160원, 원자력은 40원 정도 한다. 그러니 무탄소 전원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국민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전기요금이 비싸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우리 산업이 무너지면 중국이 그 산업을 가져간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보다 10년 늦은 2060년에 탄소중립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기업인 한전은 발전 원료비가 올라도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이 점점 누적되어 가고 있다.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김영근 기자

유럽-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만한 나라가 있다면?

“유럽이나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일조량이 매우 좋다. 우리는 태양광 발전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밖에 안 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아서 발전량이 우리의 2배 정도 나온다. 중국도 땅이 동서로 광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중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다.

풍력 발전의 경우 우리는 하루 중 풍력 발전이 가능한 시간이 25% 밖에 안되지만 유럽은 50%이다. 또 미국과 유럽은 허허벌판이 많아서 그대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면 되지만 우리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한다. 국토 이용율과 자연환경 여건을 비교해 보면 미국과 유럽에 견줄 수 없다. 우리는 국토가 좁아서 부지비용도 비싸고, 발전량도 절반이다. 발전량이 절반이라는 말은 가격이 2배로 비싸다는 말이다.”

세계에너지기구(IEA)가 예상한 2025년 미국과 한국의 발전 부문별 전력생산 비용. 한국은 원전의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다.

—환경론자들은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부족해도 배터리를 잘 활용해 저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둘째,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는 한 두어 시간밖에 못쓴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 공장과 현대차 자동차 공장은 밤에도 계속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여름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에는 태양광이 안 돌아가니 축전이 안 된다. 그러면 밤에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전기가 남아돌 때에 원자력 발전소를 안 끈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에서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우선이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다른 인접 국가와 전기 사용에 대해 협력을 할 가능성은?

“유럽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를 빌려 쓸 수 있다. 독일은 전기가 부족하면 프랑스의 원전 전기를 사다 쓴다. 또 독일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노르웨이의 수력 발전소가 가동된다. 우리와 유럽은 여건이 다르다.”

유럽은 국가별 전력 교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독일에 전기가 부족하면 노르웨이의 수력 발전소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한다. 노르웨이의 알타 수력 발전소./레로(위키피디아)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나?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예컨대 동해는 수심이 깊고 바람이 세다. 그러니 노르웨이-스웨덴-독일 등에서 쓰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쓰면 된다. 이런 기술들을 선택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에너지 대란 언제 끝날까?

유 교수는 평생 동안 에너지 정책을 전공한 전문가 답게 인터뷰 내내 풍부한 사례를 들어가며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다.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컴퓨터 화면의 시계를 보니 시간이 오후 5시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인터뷰 주제였던 에너지 대란 사태로 다시 돌아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 대란 사태는 언제쯤 끝날 것 같나?

“화석 에너지 생산에는 싸이클이 있다. 지구상에 화석연료는 충분하다. 천연가스는 200년 이상 쓸 수 있다. 원유와 석탄도 모두 충분하다. 이번 화석연료 대란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생산하고 공급이 될 때에는 대략 4~5년이 걸린다. 허가기간과 탐사기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렇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려면 4~5년 걸리기 때문에 혹한과 폭염이 반복되면 이번 같은 에너지 대란이 4~5년은 간다고 봐야 한다. 올해는 춥지 않고 내년에는 폭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전력난 때문에 난리였다.”

—그렇다면 향후 4~5년간 천연가스나 원유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

“천연가스는 25년간 장기 계약을 하고 공급받거나, 선물 시장에서 3~6개월 뒤에 필요한 물량을 사거나, 현물 시장에서 당장 필요한 양을 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된다. 현재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선물 시장의 가격이 훨씬 높다. 올 겨울 혹한 가능성도 나오기 때문에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항공유 등의 수송용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천연가스와 원유의 선물이 거래되는 뉴욕상품거래소 모습. 선물의 가격 동향을 보면 향후 에너지 가격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블룸버그

—연중 내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나?

“아니다. 봄과 가을에는 예컨대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내년 봄에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봄보다는 높을 것 같다. 그동안 가스전 투자가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향후 4~5년간은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 에너지 가격이 전년보다 더 상승하는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 개선하려면

—에너지 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은 지출에서 에너지 관련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에서 원가가 상승하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철강의 경우에는 석탄을 많이 쓰는데, 중국은 석탄이 나지만 우리는 석탄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철강회사에 원가경쟁력이 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와 생산이 둔화되면서 국내 고용이나 경제 성장이 악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첫째, 전기 생산을 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잘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는 자원이 없다. 그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석연료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전환 작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화석연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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