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도 대북 제재 몰라"..與 통일부에 '외교 역할론'

[the300]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9.22/뉴스1

18일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가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협상에 치중한 외교부만으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부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미국 의원들은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며 한반도 현실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미국 의원들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관련, "제가 사실 국회 종식 출장은 아니었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타미플루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제 상황, 이산가족 상봉의 화상 상봉을 어렵게 나마 실천하려고 해도 장비가 투입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의 타미플루 언급은 2019년 우리측의 대북 타미플루 지원 불발 사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 타미플루를 운반하려다 타미플루 운반용 화물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미국이 제동을 걸었던 결과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음을 언급하며 "그런데 사실 통일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통일부"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의 외교는 한미 동맹이나 북핵 외교에만 치중했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조야나 유럽의 전반적인 남북한 북한 문제에 대한 보수적 관점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의 의견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BBC가 정기조사하는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코리아에 관한 부정평가가 많이 있다"며 "이유는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주요 인사들도 한반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대한민국 기존 외교 기구에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를 언급하며 "공공외교는 한국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주로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다"며 "이제 정말 통일외교의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인영 장관은 9월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순방일정을 다녀온 것과 관련, "브뤼셀의 EU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스웨덴에서 대북 외교나 정책 집행 관련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통일 공공 외교와 관련한 이런 영역에서 통일부의 직접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겸해서 했다"며 "특히 휴전 체제로 68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환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서 또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통일 외교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외교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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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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