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투명성 높인다는 제주도 정책실명제..운영은 '흐지부지'

[경향신문]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실명제’가 흐지부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18년 176건, 2019년 141건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와 관련자의 실명,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과 같이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사업부서와 총괄부서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데, 위원회 회의 역시 최근 2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숙 도의원은 “사실상 정책실명제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책실명제가 2년간 운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행정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올해 안에 2021년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