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후보자 남녀 균등법'에도..여성 입후보 18.4%에 그쳐

'후보자 남녀 균등법' 적용되지만 미흡
18개 선거구 8번 선거에 여성후보 '0명'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이달 31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성 후보 비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 등에 요구하는 ‘후보자 남녀 균등법’이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데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여야 9개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총선 입후보를 준비하는 정치인 1040명 중 여성의 비율은 18.4%에 그쳤다고 18일 보도했다. 주요 정당 여성 후보 비율을 보면 공산당(36.2%), 입헌민주당(18.3%), 일본유신회(14.9%), 자민당(9.7%), 공명당(7.5%) 순으로 높았다.

소선거구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1996년 10%에서 지난 2017년 총선 때 17%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속도가 더딘 편이다. 지금까지 8번의 총선 중 여성 후보가 전혀 나오지 않은 지역도 289개 선거구 중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정당이 현직 우선으로 공천이 되기 때문이다.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대로는 여성 의원이 늘어날 수 없다”며 “신인 후보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남녀 동수로 할 정도가 아니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 시행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 때 남녀 후보자 수를 되도록 균등하게 하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다. 이번 총선은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 대표 176석을 합쳐 465명의 중의원을 새로 뽑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