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취급은행 고금리·국세 과오납 등 꼬집어(종합)

국회 기재위, 광주지방국세청 등 국감 진행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코로나19 대출 고금리와 국세 과오납 실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코로나 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0.25% 금리로 지원하는데 시중은행들은 광주지역에서 평균 2.99%, 목포지역은 2.93%의 고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실적 비례해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부산은 2.71%에 불과한데 호남에서는 15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호남이 전국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막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세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의 제조업 비중이 낮은데 어음부도율이 높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호남은 소상공인들이 많다. 간이과세자가 26% 달한다. 이는 전국평균보다 높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국은행에 주문했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열악한 연구개발투자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광주전남 연구개발투자비를 봤더니 광주는 1.19%, 전남은 0.8%로 매우 낮았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참여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등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서광주세무서 신축과 광양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요청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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