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로 빌려 3% '폭리'..시중은행들 중소기업 코로나 대출 도마

[국감현장] 양경숙 "한은서 시중은행 집중 관리해야"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원기금의 고금리 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를 집중 따져물었다.

양경숙 의원은 "중소기업 코로나 지원금은 한국은행이 0.25% 금리로 지원하는데 시중은행들은 광주지역에서 평균 2.99%, 목포지역은 2.93%의 고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실적 비례해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해 광주전남지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부산은 2.71%에 불과하다. 호남에서는 15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호남이 전국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벼량끝에 내몰려 있는데 가능하면 더 싼 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지말고 시중은행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윤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최대한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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