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의혹' 격돌 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사 이재명.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관장께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세부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뒤에 각 우리 증인들 소개 순서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아까우실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 생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서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불공정과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서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 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 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국민의 더 나은 삶을 가꾸어가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같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취약계층이 생계형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하는 버팀목이자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청소, 경비, 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보장,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면접수당,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서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주어져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결국은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규제강도에 비례해서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흔들림없이 추진 중입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반환 공여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발전 과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토대로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키우고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서국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등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 부품, 장비사업 연구지원,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오병원 행정부지사 외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및 심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잘 논의하시고 합의하셔서 저희들은 피켓이나 아니면 마스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잘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질의시간은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7분, 5분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위원님들도 제대로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시간과 또한 답변 시간도 일정은 보장할 텐데 답변 시간도 적당한 양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완수 위원님께서 간단히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도가 있지만 유독 경기도는 자료를 안 줘요. 저희들이 지사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라는 게 수감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데. 경기도는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자료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지난해 국감 보고서를 우리가 채택할 때 경기도만큼은 고발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국정감사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 반대로 고발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국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서 지난 13일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까지 방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경기도가 유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지사님께서 큰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제 태도를 바꾸어야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상발언 삼아서?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들이 계속 관행으로 진행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를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는 100%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된 것은 4600건에 이르는 경기도 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치사무나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일정이라든지 누구의 무슨 업무 추진비 이런 건 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장동 자료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사무여서 성남시에 자료가 있지 경기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못 봐가지고 저희가 언론에서 막 보도하면 그걸 추적해서 파악하는 수준인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들,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다 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관련된 자료만 해도 분량이 1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 드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 우선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대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에서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는 저희 통계에 따라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경기도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고 하는, 저희에게는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여당 의원님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제출할 만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미제출됐다고 하니까 그건 국감장 외의 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끝내고 여당에서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개발하고 대장지구에서 10km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에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만 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여주세요. 2012년 2월 27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결합개발을 시행하고 그리고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로 갈지 아니면 민관 합작으로 갈지 잘 몰랐던 시기인데 이때에도 줄기차게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서 그 재원으로 공원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본 시가지는 평지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50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이상,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상 1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시내의 요충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고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 3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이 최하 6000~7000억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환수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식]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대장동 공원화하는 재원 성남 1공단 공원화하는 비용으로 2561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에 1822억 원. 도합 4383억 원을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환수를 하였고 그리고 2017년 3월달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업자들이 소송을 할지 몰라서 부재소특약 확약서를 징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공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산당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완수할 예정이었고 최대 7000~8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됐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당시에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또 이분까지도 민간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개발 예정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70%가 넘는 4400억을 환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임대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였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이 되니까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있고 그래프 하나 주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는데 27년이 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 6월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환수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더 부담해라 해서 주변에 터널 공사 같은 걸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80% 정도를 환수한 꼴이 됐는데.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민간 측의 예정이익, 불확정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만일 떨어졌다면 저희는 그래도 이익은 확보하는 건데. 여하튼 이게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

어쨌든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국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 대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주택부지인데 파란색은 학교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공원녹지 그리고 하얀색이 도로입니다. 이런 기부채납 비율이 PPT 보시면 53.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정확하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되는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은 대개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로 다른 개발지역보다 훨씬 환수비율이 높은 거죠.

[이해식]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 제가 시장선거를 할 당시는 객관적으로는 LH가 이 지역을 공공개발을 공개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건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LH 정문을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LH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충실하게 하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얘기했던 건 공약집에도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주도의, 이런 표현을 써놓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LH가 시행하던 해당 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건 민간개발을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개발업자한테 다 판 상태여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6월 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LH가 갑자기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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