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연루 문서·증언 속출..여당은 셀프 면죄부 國監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성남시 측이 특정 민간 업체에 상식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국정감사 역시 이 부분에 집중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 개발 계획·실행 전모, 민간업체와의 계약 내용,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증언 청취 등이 기본이다. 이미 적지 않은 증언과 문서 등 구체적 정황들이 언론의 보도로 드러난 만큼 관련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심문 등이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國監)이 18일 열렸다. 오는 20일에는 국토교통위 감사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여당의 태도는 정반대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민간업자들의 불로소득을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가졌다”면서 야당을 도둑과 범인으로 몰았다. 모든 것을 과거와 주변 탓으로 돌리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궤변이다. 설사 야당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 책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보고를 드리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등 셀프 면죄부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미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고, 성남시와 경기도는 의미 있는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감 취지도 국민 알권리도 무시하는 행태다.

그러나 이 지사가 2015년 2월에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다. 석 달 뒤 도개공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다. 실무자가 이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협약서를 최종 의결할 도개공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발에도 법률 검토 의견이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 통과됐다고 한다. 2014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지주들을 설득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음성 파일도 공개됐다. 이런데도 발뺌한다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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