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카드사노조 투쟁 선포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 투고 1인 시위·트럭 시위 계획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재하 기자 = 내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노사정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와 트럭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반발은 금융당국이 내달 발표할 개편안에서 다시 한 번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카드사가 인력 감축 등 내부 비용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영업점이 40%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대기업들에는 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핀테크 활성화란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박흥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빅테크는 정부의 육성정책을 받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카드노동자들과 자영업자가 '을과 을' 연대를 통한 투쟁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빅테크 육성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