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비과학·불공정 방역과 '위드 코로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을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시행 직전에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닥쳐서 계획을 내놓으면 잘못된 부분을 고칠 기회도 없고 국민의 생각을 반영할 기회도 없을 것 같다. 정부가 고칠 데 없는 완벽한 계획,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공정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 지난 1년9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을 돌아보면 그래선 안 될 것 같다.

이제까지의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도 실내와 같이 모임 인원을 규제하거나 백신 접종자를 미접종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바꾸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그로 인해 작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공정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려 역학조사를 강화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소 인력을 늘려줄 생각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그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소 방역 인력은 하루 확진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던 지난해 봄이나 2000명을 넘나드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인력이 부족해 허술해진 역학조사로 인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메워 온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모두 각자에 유리한 선택을 한 결과 2000억∼3000억 원을 투입해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리고 역학조사를 강화하면 될 일을 20조∼30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을 해 온 것이다.

민간병원 병상을 적극 동원하는 대신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노인 환자를 코호트 격리라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한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의 수십 배에 이르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도 입원을 못 하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3차 유행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미국과 유럽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했지만 수백 명의 환자가 입원을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 1.5% 수준이던 코로나19 치명률이 2배 넘게 높아졌다. 정부가 민간병원을 동원하려다 갈등을 빚기보다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를 사실상 방치하는 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을 내놔야 한다. 국민의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완벽한 계획을 내놓으려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