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칼럼] 정상외교 중심된 과학기술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동맹이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인류가 맞은 기후, 글로벌 보건 문제를 포함한 시대의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 등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 교류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등장했다.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협력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 주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도 강화하기 하고 우리나라는 국제 우주상업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은 전통적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지식창출,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 거대과학 연구 역량 확보 및 인류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와 같은 순수한 목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 확대의 핵심 기반, 글로벌 과학기술 고급 인력 확보 경쟁 및 기술 보호, 과학기술 기반 첨단 기술 신시장 형성 및 발전, 문화콘텐츠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 플랫폼과 같이 공격적 영향성이 강화되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광범위한 국가 간·다자 협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사회의 재정적·물리적·인적·문화적 자원 활용과 연결, 융합하는 것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외교는 전통적으로 경제·국방·환경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 정책의 효과적 구현을 주요 목적으로 작동했다. 과학기술 영향 확대의 궤를 따라 첨단 기술 규제, 표준 관련 국가 간 협상,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민간부문 대상의 공공외교 강화,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이슈까지 외교 영역도 확장돼 국가외교전략에 과학과 기술, ICT를 포함해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첨단 기술 확보와 국가안보 문제가 직결되고 있어 바이오, 디지털, 반도체, 통신, 우주,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이 필수다. 지금까지 개별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나아가 연구·개발(R&D)을 위한 국제 협력이나 소규모 과학기술 ODA와 같은 협소한 범위와 의미를 넘어서서 국내 주요 정책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외교활동에 과학기술 및 혁신 요소를 결합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사회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과 전략이 한국의 주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 방안’을 만들었다.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는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에 없던 경험을 거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에서 신흥 첨단 기술 혁신 주도 등 새롭게 담아야 하는 등 여건 변화가 큰 만큼 과학기술 외교 전략 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정책 전략과 현장 활동이 연계, 융합되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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