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 '종전' 집착과 동맹 균열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최근 한·미 외교안보 고위인사 간 접촉이 부쩍 잦아졌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양자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위해 16일 미 워싱턴DC에 도착했다. 8월 말 방미 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셈이다. 12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약식회담을 했다.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해 미국과 만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설득 때문이다.

정부의 전방위 설득에도 미국 측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 실장과 만남 후 나온 NSC 보도자료에는 한·미 동맹 중요성, 남북 대화·협력 지지 등 내용만 담겼을 뿐 종전선언 언급은 전혀 없다. 블링컨 장관이 정 장관과 만난 후 올린 트위트에도 종전선언 논의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백악관, 국무부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수십 년 북핵 협상 경험으로 대북 불신이 팽배한 미 의회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에야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10월 초 중앙정보국(CIA) 산하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했다. 대신 최우선 정책 목표인 대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했다. CIA 분석가·요원 수백 명이 투입됐던 코리아미션센터 폐지는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을 방증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문제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김 특별대표를 멀리 인도네시아에 놔두고, 한·미 워킹그룹·코리아미션센터를 해체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보다 현상유지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협상 당사자가 양보 없는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답답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급한 움직임은 자칫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닌 국제 현안이기도 하다. 북한을 단지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아닌 비핵화가 진짜 목표라면 북한이 선심 쓰듯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게 아니라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북한도 오랜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제난, 내부 불만 등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한·미 동맹 강화, 자체 방어력 향상,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복원 등에 나선다면 시간은 반드시 북한 편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 외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남북 이벤트에 매달리면 진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얼마 전 특파원간담회에서 “무리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안만 추진하겠다”던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이 공언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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