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5억→7억 상향 조속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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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뜻을 밝혔다.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4분기중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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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선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4분기중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시행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면서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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