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자체 89곳, 정부 집중 지원 방침에 일제 "환영"

지자체들 "실질적인 지원해야"..탈락 지자체들 반발 분위기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18 srbaek@yna.co.kr

충북지역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역인 옥천군은 정부 정책을 반겼다.

옥천군의 지난달 말 인구는 5만215명이다. 작년 말 5만527명보다 312명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 말 5만3천496명과 비교하면 3천281명 더 적다.

옥천군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는 게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자구노력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입이 병행된다면 급감세를 늦추거나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구가 2천명 가까이 줄면서 4만명선이 붕괴된 전남 신안군은 이번 조치로 인구 늘리기 각종 시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안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자 군비 27억원을 투입, 어선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신안군은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기 가평군도 정부 지원 발표로 지역 인구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가평군은 최근 '결혼 출산 TF''를 꾸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면 인구 감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충남도는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소멸(가칭) 담당 부서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이 균형발전·지역소멸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지자체 스스로 지방 활력 방안을 모색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절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일부 지자체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 연천군은 예산 지원 외에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예산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의 미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10여년 전 수도권 규제가 풀리다 보니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급감했다"며 "지자체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강원도 인제군은 도내 군(郡) 단위 중 유일하게 제외되자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 폭이 타 시군보다 적을 뿐이지 인제군의 인구는 지속 감소해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동해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배제돼 관련 기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사라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의지 표명에도 인구 감소를 막을지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나서서 대책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며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더욱 파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고 말했다.

(차근호 이해용 손대성 조근영 손현규 박정헌 양영석 전창해 김동철 김도윤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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