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세금 먹는 하마?.. 5년간 정부보조금 1.6조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만 4116억4000만원을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대비 1145억1000만원(3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이다.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줄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295억8415만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영업이익이 50억1463만원, 46억3025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영업이익에는 고속도로 운영 성과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지출 등 복합적 경영요인이 반영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한 탓에 정부 보조금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