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꼴찌..세수증가율 3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인 것에 반해 세수증가율은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2020년 대비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국세청은 전국에서 대구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도 608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지난 7월 기준 대구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3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1985억원)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지난해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세정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세정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각 지방청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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