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따지는 적격대출 2030 영끌족이 쓸어갔나.."한푼이 아쉬운 서민은 정책모기지 이용 어려워"

주택금융공사 모습 [매경DB]

올해 1~9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20·30대가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막상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정책모기지 이용은 어려워진 반면,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빚투(빚 내서 투자)족' 대출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중 48.7%를 30대가 받아갔다. 20대는 6.1%로, 20~30세대에게 공급량의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8%가 돌아간 셈이다.

40대와 50, 60대가 받아간 비율은 각각 28.9%, 11.4%, 5.0%다.

적격대출은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36.2%를 차지했던 20대와 30세대의 공급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1~9월) 43.8%, 54.8%로 확대되고 있다.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최근 20대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요건으로 인해 원래 20·3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승 속도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빠르다고 이정문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30세 미만의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15.2%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30 영끌 대출 확산이 정책모기지의 연령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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