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하수 시설 전국 최다..광주는 미등록 비율 32.8%로 가장 높아

[국감브리핑] 윤준병 의원, 수공 국감서 전국 지하수시설 실태 밝혀
"지하수 오염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하수 시설을 가진 곳은 충남, 미등록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5만4030개의 지하수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23.1%인 49만7819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지하수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충남으로 총 42만4430개 시설이 있는 가운데,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도 가장 많아 13만7739개나 되고 있어 등록전환이나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전남(36만9096개), 경기(35만3116개), 전북(28만935개), 충북(21만9648) 순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하수 시설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시설 역시 가장 많은 충남에 이어 전남(11만5691개), 경기(9만5178개), 전북(4만6302개), 충북(4만3698개), 경북(2만28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울산은 2개, 제주는 단 한 곳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없었다.

하지만 미등록 비율을 따져보면 총 1만7743개의 시설 중 5825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광주가 32.8%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32.5%), 전남과 세종(31.3%), 경기(27.0%) 순으로 전국 평균 미등록률 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일제조사 이후 잔존하는 50만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에 따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3개 지역에서 5만1265개소의 미등록 시설을 조사했고, 올해는 조사규모를 더욱 늘려 48개 지역 19만3200여개소를 조사한 뒤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 시설 1000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방치된 관정 부식된 관을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