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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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총 76,528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906	2,231	1,779	7,227	908	15,063	1,315	190	14,406
비율(%)	14.3	3.6	2.9	11.6	1.5	24.2	2.1	0.3	2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표기
건수	948	1,743	577	1,094	924	1,929	2,519	514	14,255
비율(%)	1.5	2.8	0.9	1.8	1.5	3.1	4.0	0.8	(제외)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총 76,528건)】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①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52.0	⑥	외부차량 불법주차	0.7
②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20.0	⑦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0.6
③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6.9	⑧	거주자우선주차구역	0.1
④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4.1	⑨	전기차충전구역	0.01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0	⑩	기타	11.6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주차갈등”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주차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