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사항 아냐"..신중 입장

오인석 입력 2021. 10.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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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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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가 할증됩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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