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연락도 안되는데.." 北 이탈주민 정착 지원 1조

이탈주민 DB관리 시스템 '하나넷'
전화번호 결번율 83%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지원실. 2021.06.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 간 1조원의 예산이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투입됐으나 실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의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주 이탈주민 3만3788명에 분산되고 있는 통일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착 초기(5년 이내)의 이탈주민으로 집중할 경우, 행정 예산은 1인당 6.3배, 통일부의 인력은 6배 더 집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3788명 중 311명은 여러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된 이탈주민이고 입국한 후 5년 미만이 5337명, 5년이 지난 이들이 2만7689명이다.

이들을 위한 통일부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입국 후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현금 지원, 하나원 교육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2021년 기준 424억원)이며, 또 하나는 이탈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 개발, 남북하나재단과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지원시스템을 운용하는 간접 예산(정착지원행정비, 2021년 기준 489억원)이다.

앞의 직접 지원 예산 대부분은 정착 초기의 이탈주민에게 집중되나, 간접 예산인 정착지원행정비는 3만 명이 넘는 전체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이 정착지원행정비도 정착 초기 이탈주민에게 집중할 경우, 이탈주민 1인당 현행 145만원보다 6.3배가 많은 916만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이탈주민 관련 인력과 경찰청(신변보호관) 등 다른 기관에 있는 이탈주민 지원 인력을 포함하면, 이탈주민 관련 인력은 총 1658명이다.이들이 전체 이탈주민을 담당한다는 현재는 이탈주민 1인당 지원 인력은 0.05명이다. 만약 이들 인력이 입국 5년 이내의 초기 이탈주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경우, 이탈주민 1인을 지원하는 인력은 0.3명으로 6배나 증가한다.

윤 의원은 이탈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 지역별 하나센터와 경찰 신변보호관의 경우 입국 5년 미만의 초기 이탈주민만 케어할 경우 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할 이탈주민의 숫자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 입국 5년 미만으로 정책 대상을 집중하는 '이탈주민 졸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내거주 20년이 넘어도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이탈주민 DB관리 시스템 '하나넷'에 한 번 입력된 이탈주민 정보는 본인이 희망해도 '북한이탈주민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의 DB 축적은 사회적 약자인 이탈주민을 지속적인 관리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작 DB 관리 실태는 엉망이었다.

통일부가 2019년~2021년 상반기 까지 실시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 중 전화번호 결번 사유는 최대 83%(2021년 1차 조사)에 달했다. 심지어 전화번호 결번율은 조사를 할 때마다 늘어나 2019년 1차조사 6%에서 2021년 1차 조사 83%로 3년 간 77%포인트나 늘어났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미흡했다. 이탈주민이 하나재단과 지자체에서 받는 복지 혜택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받는 복지혜택은 각각의 지자체에 문의해야지만 알 수 있다. 이탈주민의 '제3국 거주 기간' 정보 역시 하나넷에서 관리되지 않아 제3국 거주 기간 통계를 위해서는 일일이 이탈주민 개개인의 종이 신상 카드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미응답 관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