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시범 구역 확대할 듯".. 선전·하이난·저장 거론

중국 주택건설부 기관지 보도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더불어 잘 살자)를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이 부동산세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중국부동산보(中國房地產報)가 17일 보도했다. 중국부동산보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중국은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에서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전국 차원의 부동산세는 걷고 있지 않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 출신인 자캉(賈康) 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장은 중국부동산보 인터뷰에서 “선전, 하이난, 저장의 경우 부동산세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범 실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구시(求是)는 지난 8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위원회 연설 가운데 일부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는 제목의 연설에서 “과도한 소득에 대한 합리적 조절을 위해 개인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범 실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세금을 도입하라는 각계에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가구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이고, 주택이 금융, 지방정부 재정 수익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대도시 주택 가격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헝다(에버그란데) 등 부동산 기업의 ‘빚잔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을 적극적 검토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재정부, 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 격) 상무위원회 예산위원회, 주택도농건설부, 세무총국 등이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 회의를 열고 각계 의결을 듣기도 했다.

다만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국적 저항이 예상되면서 ‘돈 많은 지역’을 상대로 시범 실시 범위를 확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부동산보가 전문가 의견을 빌려 언급한 선전, 하이난, 저장은 대표적으로 ‘부자 도시’들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IT기업들이 집중돼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행 모범구’다. 하이난은 리조트, 면세 소비 등 관광산업의 중심지다. 저장은 알리바바, 지리자동차 등 민영기업이 집중된 곳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공동부유 시범구’다. 자캉 원장은 “부동산세 입법 후에도 지방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상황별로 적용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3, 4선(중소도시)의 경우 (부동산세) 초기적용 대상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