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9천억 원' 보험사기 급증 추세..환수는 미미

조태현 입력 2021. 10.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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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적발되는 보험사기 금액이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여 명, 적발 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추세로, 지난해에는 9만 9천 명,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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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적발되는 보험사기 금액이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여 명, 적발 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추세로, 지난해에는 9만 9천 명,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 7천여 명, 4천5백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반면 적발 뒤 환수한 금액은 4년 동안 천3백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3.8%에 그쳤습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된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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