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재판이 변수..'기사회생이냐 당선무효냐'

[2022 지선 격전지] 광산구 현역 재선 도전..입지자 7명 경쟁치열
'골프비 대납·숙주나물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관행·대가성 쟁점

[편집자주]내년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슈가 정치권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 3개월 뒤에 치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격전지를 순차적으로 조명한다.

광주 광산구청 전경. ©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내년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현역인 김삼호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지는 만큼 도전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광산구 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 당원 모집과 골프비 대납, 숙주 나물 제공 등의 혐의다.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한 혐의는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제청을 신청,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30만원 상당의 '골프비 대납'건과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 나물'을 제공한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골프비 중 14만원은 이른바 '머리 올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행적 성격의 비용으로 기부행위가 아니고 숙주 나물 역시 추석 명절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날 검찰이 구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당선무효형 여부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만 아니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김 구청장 측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 재판을 준비하고, 벌금 100만원 이하 정도의 형량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맞설 후보는 자천타천 6명 정도 거론된다.

김익주 광주시의원, 김학실 광주시의원, 박병규 전 광주시 부시장, 윤봉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성수 전 광산구 부구청장, 최치현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이다. 경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설계자인 박병규 전 부시장은 일찌감치 출마 입장을 밝히고 지역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박 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기아차 등 산업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 경제부시장, 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 설계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대타협을 이끌어냈고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달고 출시한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산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스퍼가 출시 대박을 터뜨리며 박 전 부시장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며 선거를 준비 중이다.

최치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도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최 전 행정관은 광주대 총학생회장,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3기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양심수 후원회, 광주지역노동자문예운동연합, 더불어광주연구원 등 진보 운동 진영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어왔다.

민선5‧6기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지역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낸 실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발탁됐다.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5‧18민중항쟁 진실 규명, 광주형일자리 정착, 노동‧환경 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남겼다.

지난해부터는 국가보훈처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청와대, 중앙부처(국가보훈처), 지역정부(광산구)에서 국정과 구정을 경험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최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조직 특별보좌관으로 경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표밭을 갈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윤 전 의장은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교육자치 발전에 힘써왔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위원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으로 위촉돼 중앙행정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과 상무위원, 광주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는 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후보(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거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며 지역 내 조직과 인지도 등에서 타 입지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시의원인 김익주 의원과 김학실 의원도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김익주 의원은 단국대 법학과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학사장교로 전역했다.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거쳐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광산갑 부위원장, 광주시장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민원상담위원을 맡고 있다.

김학실 의원은 30년 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김학실의 추억찾기'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15년 간 진행하는 등 대중성과 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시의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으로 수완지구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증축에 힘썼으며, 하남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성수 전 광산구 부구청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부구청장은 1978년 공직 입문 후 광산구에서 감사관, 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주장보다 경청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으로 조직 안정과 갈등 조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