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연대 못받아" 홀로서기 전세버스연대..오늘 민노총 탈퇴 선언

18일 민주노총 앞, 민주노총 탈퇴 기자회견
"기본차령 연장, 전세버스 개별먼허 허용건에 상급단체 연대 없어"

허이재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열린 '상급단체 연대 못 받아 홀로서기 나선 전세버스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강수련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홀로서기에 나선다. 기본차령(운행 연한) 연장, 전세버스 개별면허 허용 건 등의 굵직한 이슈에서 상급단체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전세버스연대지부 간부들은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을 조직해 이날 오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탈퇴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항의성 목적으로 버스도 동원될 예정이다.

새로 설립된 노조의 위원장은 허이재 전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이다. 허 위원장은 "올해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기본차령 연장, 개별면허 허용 반대투쟁에서 상급단체로부터 어떠한 연대도 받지 못했다"라며 "새 집행부를 꾸려 독자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허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후 양대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나, 상급단체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노선을 택했다. 민주노총의 수장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탈퇴에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새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비도 민주노총보다 내릴 계획이다. 이미 탈퇴를 마무리한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차령(운행연한) 2년 연장을 검토하던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기간을 1년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수십여 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관련 부처를 도는 등 차량시위까지 했지만 대부분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만 참석했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로부터의 시위 동참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세버스 개별면허 지급 움직임이 일부 비법정단체와 대선주자 등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유보적인 입장인 전세버스연대지부의 목소리가 상급단체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개인택시처럼 전세버스에도 개별면허를 허가해줄 경우 정부가 전세버스 기사들을 관리하고 지입차 관련 사기를 줄이며 '면허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버스회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안전을 떠맡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개별면허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전세버스연대지부는 개인 전세버스 기사가 수익을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버스 시장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도 개별면허 지급은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7월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정책토론회도 했으나, 이때도 사실상 개별면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허 위원장은 "비록 독자노선으로 걸어가지만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더 노력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간 부족한 점이 많아 실수도 있었고, 비난도 들었지만 이를 경험삼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세버스노조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앞서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각 전세버스 회사에 지급한 뒤, 회사가 이를 기사들에게 나눠 지급하는 형태로 주겠다는 것을 두고 반발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나서기도 했다.

당시 기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가 줄어 각 회사 소속 기사들이 내지 못하고 있는 버스 할부, 지입료, 각종 공과금 등을 회사가 재난지원금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허 위원장이 항의를 시작한지 하루 만에 서울시는 방침을 바꿔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은 과중한 업무로 본사에 항의 시위에 나선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에게 노조 결성을 권했지만 직원들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항의 시위를 주도한 '2021 스타벅스코리아 트럭 시위 총대 총괄'은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트럭 시위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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