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면' 타령에..카카오 김범수, 올해 국감 3번째 불려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무위·산자중기위 이어 과방위 국감 증인 소환
"과방위가 안부르면 체면 안 서"..상임위 간 입법 경쟁 시 중복규제 우려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이미 두차례 출석한 김범수 의장이 세번째로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의장이 직접 수차례 사과하고, 추가 상생안까지 재차 약속한 상황에서 과방위까지 이전 국감과 유사한 이유로 김 의장을 소환하자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과도하게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범수, '총수급' 최초로 한해 국감 3회 증인 소환…한성숙 네이버 대표, 5년 연속 출석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박대준 쿠팡 대표·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포털 AI 알고리즘 검증과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GIO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네이버는 각 네이버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섰지만 창업자인 이 GIO는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경우 5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연속 출석 기록을 세웠다.

카카오의 경우 창업자인 김 의장이 올해만 3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나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진 이들 중 한 해에 국감 증인으로 3번 서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김 의장은 지난 2번의 국감에서 연신 사과하고, "저 자신도 모르게, 또 카카오의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자책한 바 있다. 이어 현재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카카오헤어샵'에 이어 문구·장난감 소매업에서도 손을 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국감에 또 증인으로 소환되자, 의아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기업때리기라는 분위기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각 상임위의 증인 소환 이유와 현장 질의 상당수가 중복됐기 때문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정권 게이트도 아니고, 특정 기업 CEO를 3번이나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김범수 증인 채택, 과방위 체면 세우기?

국회 과방위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을 소환한 것은 과방위가 플랫폼 등 IT기업들과 가장 연관성이 큰 상임위인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경우 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실제 과방위 내부에서도 한 의원이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가 채택하지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회와 IT업계에서는 초점이 플랫폼에 집중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임위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 경쟁으로 인한 중복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영역이 겹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시스템에서 법사위가 체계적인 심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할 국회 국정감사가 최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특정 기업 또는 업계 때리기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IT기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빨라진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관련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국회를 비롯해 사방에서 플랫폼을 옭아매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하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