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 패러다임 바꾸고 일자리 창출에 인센티브"

대선 정책 건의서 내달 與野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명문화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서를 17일 발간했다. 경총은 이 건의서를 다음 달 초까지 여야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건의서는 기업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 관계, 미래 사회 대비, 산업 안전과 환경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담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와 관련해선 ‘포지티브 규제(해도 되는 것만 규정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 규정하는 규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청년과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문했고, 노사 관계 관련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경계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산업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발간사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실패에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