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쪼개기 수의계약'.."개선 방안 모색"

[KBS 춘천] [앵커]

철원군은 매년 조경 사업을 하면서, 꽃모종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원군 시내 곳곳을 형형색색의 꽃들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와 다리 난간, 도로변 등 삭막한 도시구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도시 경관 조경사업입니다.

올해는 39개 구간 1.2000여 제곱미터에 꽃을 심었습니다.

철원의 한 캠핑장입니다.

철원군은 연초마다 조경을 위한 꽃을 사서 지역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모종 계약 과정에서 불법성 논란이 생겼습니다.

올해 발주한 '가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초화류구입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14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아래로 낮췄습니다

철원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6년간 19억여 원의 꽃모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할 때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분할계약은 십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박승국/철원군 세무회계과장 : "쪼개기식 계약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관련 부서에서 업무 편의상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철원군은 지역 업체가 경영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고, 꽃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전명희/철원군 녹색성장과장 : "지역 화훼농가가 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화훼농가 협회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지역 업체랑 상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철원군은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지역 화훼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박영웅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