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겠습니다

[경향신문]
전주·군산시장 출마예상자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협약
“비용 절감·환경보호” 효과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이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장 출마예상자들이 전국 처음으로 ‘불법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지난 5일 연 데 이어 군산시장 출마예상자들(사진)도 15일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이근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JTV전주방송 회의실에서 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했다. 개인 일정이 겹쳐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출마예상자인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거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

선거현수막은 출마예정자는 물론 지자체에도 골칫거리였다. 출마예정자는 남들이 다 거는 현수막을 안 걸 수 없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지자체는 불법 선거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어려웠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장 출마예상자들이 현수막을 걸지 말자고 결의한 것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털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시장 출마예상자인 A씨는 “처음엔 남들이 거는 현수막을 구경만 했는데 왜 내 것은 안 보이느냐는 전화가 쇄도했다. 마음이 불안해져서 안 걸 수가 없었다”면서 “한번 시내에 거는 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니 협약식을 하지 않았다면 현수막 비용으로만 억대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