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유가 폭등, 당국은 서민층 보호 대책 서둘러야

[경향신문]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이 최근 급등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7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720.25원이다. 휘발유값이 170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평균은 1796.45원을 기록했는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는 25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휘발유값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248원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5월에 비해 40% 가까이 올랐다. 휘발유값은 최근 3주 연속 상승했다. 주간 상승폭은 9월 다섯째주 3.1원에서 10월 첫째주 13.2원, 10월 둘째주 28.3원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유가가 급등한 것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배럴당 82.99달러였다. 최근 1년간 최저가였던 지난해 11월2일 36.30달러에 비해 129% 폭등했다. 국제 금융계와 원자재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겨울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원유 수요는 계속 증가해 2023년쯤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고유가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이다. 의식주 관련 제품 중 원유에서 뽑아내지 않는 게 거의 없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를 원료로 한 제품도 가격상승 압박을 받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억지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율 인하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 유류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자칫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모든 시민에게 권장하는 셈이 돼 탄소중립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유류세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서민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