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이 주시하는 대장동 국감, 진실 다가가는 계기 돼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의 경기도청 국감에 피감기관 수장으로 참석한다. 올해 국감과 대선 정국을 휘감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석에 앉는다. 두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국민의힘과 “시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겠다”는 이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로선 TV로 실시간 중계되고 위증죄도 적용되는 국감이 사실상 국회 청문회 성격도 띠고 있다. 올해 국감과 대선 정국을 휘감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다뤄질 1차 초점은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의 배당·분양 수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의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015년에 대장동 민관공동개발 사업의 초기 설계와 판단이 어떻게 이뤄졌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서 뺐는지, 이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는 이러한 설계·사업자 선정·진행 과정에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담은 ‘배임’과 비리 혐의에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이다. 배임은 법인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더불어 범의(고의성)와 대가(수뢰)까지 엄격히 따진다. 이 후보는 성남시가 환수한 5502억원의 공공이익 외에 따로 취한 것이 없고, 2018년 이후 부동산값 급등으로 커진 민간의 수익분배 구조는 법률상 알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1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을 포함한 정치·법조인 로비, 화천대유의 막대한 금융 조달과 사업 추진에 정치적 뒷배가 있는지도 국감장을 달굴 의혹들이다.

국감이 열리는 18일 새벽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감을 받는다. 대장동 사건에 국민적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초래된 대장동 수사의 혼선은 민간 수익자들의 자기변호성 녹취록과 말에 휘둘린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로 빚어졌다. 검경 수사가 지체된 사이 열리는 두 번의 국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고 특검이 필요할지도 먼저 짚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와 국감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러일으킨 국민적 공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시민들의 눈이 쏠릴 국감에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지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의 자초지종과 제기된 의혹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풀리기식 정치 공세나 인신공격을 지양하고, 합리적 증거와 자료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감의 최종 평가는 국민이 지켜보고 내린다는 사실을 여도 야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