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소비쿠폰.. 인플레 부채질하는 정부

잇단 소비진작책 우려 목소리
물가상승률은 3%대까지 올라
전문가들 "상승 추세 더할 것"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한 소비진작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국민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재 대상자 97.8%가 지원금을 수령해 소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에 이어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2%대를 기록하고 이달에는 3%대까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추겨 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10월 중 달성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소비쿠폰은 비대면 외식과 농축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만 발행했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 캐시백에 이어 소비쿠폰 등 소비자 이동을 동반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시행될 소비쿠폰 재개로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던 국민지원금도 추석 이전에 풀리면서 농축수산물 등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남은 세수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내수 시장이 쉽사리 살아나진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대면 서비스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되는데,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 기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에 더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까지 맞물려 물가가 기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