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시대] 생산·판매 금지에 부과금까지.. 주요국 '플라스틱 재활용' 사활

국가 단위로 도입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규제의 수. <출처= 산업연구원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

포르투갈의 조아나 프라타 아베이루대학 교수 등은 지난해 과학저널 '환경 과학기술'에 실린 논문에서 전 세계에서 매달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수가 1290억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자국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그 결과 갈 곳을 잃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간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9% 수준으로 종이나 금속 등 다른 소재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고 첨가제와 난연제도 추가되기 때문에 분류 작업부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이 크고 자칫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코로나19를 전후해 주요 국가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올 1월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기여금을 받기로 했고, 이는 1㎏ 당 0.8유로에 해당한다.

EU 회원국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재생원료가 3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1톤당 200파운드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중국은 2026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관리강화제안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발포 플라스틱 음식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2026년부터는 분해 불가 비닐봉지와 택배 비닐 포장이 금지된다. 미국은 2023년부터는 재활용 불가 일회용 봉투, 식기 등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음료 용기에는 재활용 함량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로 늘리며, 최소 1개당 10센트 이상 음료병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재생원료가 일정 이상 함유되지 않은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공공 열분해 시설을 10개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유미 KIET 연구원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이에 필요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좌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신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