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인 죄..김범수, 호통국감 벌써 3번째

골목상권 침해·사업확장 등 해명
기업인 망신주기 비판 목소리도
잇단 규제 불구 카카오 고공행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결국 '플랫폼 때리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맞수인 네이버, 카카오 최고 수장이 21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골목상권 침해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관련해 해명한다.

17일 국회와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 GIO, 김 의장을 상대로 골목상권 침해와 상생 방안 마련을 비롯해 수수료 의혹, 포털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기업인 망신주기', '국회의원 위신 세우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수장들은 이미 올해 국감에서 여러 차례 소환된 바 있다. 네이버의 경우 이 GIO는 올해 처음 출석이지만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각각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카카오는 김 의장이 지난 5일 정무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두 차례나 국감장에 출석했다. 또한 카카오는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포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문제는 각 상임위마다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회 위신 세우기용, 시늉 내기용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식의 호통만을 늘어놨다. 그때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죄송하다",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실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 증인채택을 두고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GIO와 김 의장 외에도 21일 국감 증인으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감이 끝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국감을 시작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 키워드를 부각하고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의 잇단 플랫폼 옥죄기에도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를 보면 두 플랫폼 모두 전 사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유지하며 3분기 매출 1조7288억원, 영업이익 3392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04%, 16.28% 증가할 전망이다. 카카오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9.47% 성장한 1조6448억원, 영업이익은 87.67% 늘어난 2256억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역시 이커머스 사업, 광고, 콘텐츠 등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