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분만 잔금일 전 대출..DSR 강화 앞당겨

[뉴스리뷰]

[앵커]

서슬 퍼렇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은 대출총량 관리에서 빼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죠.

하지만 이전처럼 전셋값 80%까지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머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가 앞당겨져 대출문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대출이 대출총량 관리에서 빠지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겨우 트였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이전처럼 이뤄지진 않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대출해주고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준다는 두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출 3억 원을 얻어 구한 5억 원짜리 전세가 7억 원으로 오르면 전셋값 80%인 5억6,000만 원이 아닌 2억 원만 잔금 전에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빚투'로 흘러나갈지 모를 초과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집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등 여타 대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 추가 대책의 핵심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얻으려면 이 대출 말고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 이하여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 대상을 대출액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규제의 조기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상환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대출을 끼고,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단기적 집값 안정 가능성은 크지만, 공급 확대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아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