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더 해줄테니 집값 떠 받치라는 거냐"..무주택자들 분노 폭발

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 안내가 걸린 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자 무주택자 카페에 이런 반응이 올라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무주택자 카페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대출 늘리기가 아닌 전월세상한제를 해야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 투기꾼들이 물러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 더 줄 테니 집값 떠받치라고 더 부채질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한 전셋값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반면 집주인의 임대수익은 상승 중인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빌려줄 테니, 이자를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더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A씨는 댓글로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는 일부러 안 하는 거다. 2년 뒤에 전셋값이 더 올라야 마지못해 실행해서 오른 전셋값에 고정할 심산"이라고 적었다. B씨는 "2년 후 이전 계약까지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들만 남아서 상향 평준화된다"라며 "자연스럽게 이중 가격이 사라지는 거다. 정부가 올려놓은 높은 가격"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전세 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청원이 속출하자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알선 은행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홍 부총리는 "전세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