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코로나인데..대구지방국세청, 민원처리 줄고 압류 늘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대구지방국세청 소관의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납세자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 지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고충민원과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의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에는 64.1%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64.4%에서 지난해 58.9%로 5.5%포인트 감소한 일과 비교해도 큰 폭 하락이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압류한 재산은 모두 1만2675건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856건 증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3142건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며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은 그 금액과 비중 모두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은 649억원이다. 2019년보다 245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원, 5.5%포인트나 감소했다.

추경호 의원은 다음 날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TK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았던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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