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잠정 중단.. 靑, 대선 앞두고 '중립'

파이낸셜뉴스 2021. 10.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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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때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중단된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 밤 총리 공관 등에서 진행돼 온 회의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공직자 거취 문제부터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이 모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청 회의 중단은 대선 정국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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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은 상임위·특위서 논의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때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중단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오늘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청와대와도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 밤 총리 공관 등에서 진행돼 온 회의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 부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자 거취 문제부터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이 모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청 회의 중단은 대선 정국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대출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한다는 정치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주기적으로 만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래서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자는 데 당정청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진행됐던 '서별관 회의'는 논란이 되다가 '밀실 회의' 논란으로 2016년 중단된 바 있다.

중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정부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한 만큼 현안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정은 국회 상임위, 특위 등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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