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후보에 정책 건의.."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당부하는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률 기자

내달 초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당부하는 정책 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

경총은 일자리·노사관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경영계의 고민을 전달하고,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구축을 위해 이 같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내달 초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는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 환경 등 5개 분야로 정리됐다.

우선 경제 전반의 이슈와 관련해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복지 정책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산업안전·환경분야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도 제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