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국감', 정치 공세 넘어 실체 다가갈 기회 삼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과 20일 잇따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두번 다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국감 증인 출석은 처음이다. 여야와 이 지사 모두 이 드문 기회를 실체를 벗어난 정략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헛되이 날려 보내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현재 ‘대장동 의혹’은 두 갈래로 제기되고 있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 사업 협약 초안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빠진 경위, 컨소시엄 선정 등 사업 준비 과정의 특혜·불법성 여부 등이 한 줄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관리 책임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 지사의 불법 연루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진솔하고 성실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또 한 갈래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당시 유력 법조인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민간사업자와 그 뒷배를 봐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층의 비리와 결탁 여부다. 여당은 이들 사이에 수백억원대 돈 흐름이 포착된 점을 들어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대장동 관련 대출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도 의혹을 제기한다. 윤 전 총장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에게 집을 판 경위도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와 유력 주자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 공방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정략적 프레임 씌우기, 망신주기 등 정치 공세 일변도로 흘러가는 일만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는 국민의 실망감과 정치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과 증거, 합리적 논거에 입각해 국민적 의혹의 실체 규명에 한발 다가서는 기회로 이번 국감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민들은 누가 더 차분히 설득력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