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후 복지부담 GDP 36%까지 치솟을듯"

한국경제연구원 전망

208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19년에 비해 3배 넘게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복지 정책이 그대로 유지돼도 인구 변화 때문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GDP 대비 12.1%를 차지하던 복지 지출이 2080년이면 36.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세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 것"이라며 "복지 정책을 현재보다 확대하면 이보다 복지 지출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7년 14%였던 노인 비중이 2017년 27.7%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복지 지출은 GDP의 12.1%에서 22.3%로 늘었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36.5%까지 늘 경우 정부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현 수준보다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58.7% 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