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 빼 들까?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로 비칠까 고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는 터라 고심 중이다. 탄소 중립 정책과의 충돌 논란을 부담스러한다는 얘기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고공 행진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 남짓 뛸 것으로 보고 있다. 3%대 상승률 전망은 기저효과(지난해 10월 상승률 0.1%)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실제 역대 정부는 고물가 혹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를 단골 대응 카드로 써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유가 환급금이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었다. 그해 3~12월엔 유류세도 깎아줬다. 현 정부 들어서도 유류세 인하 정책을 폈다. 2018년 11∼2019년 5월6일까지 15%, 이후 8월31일까지 4개월 간은 7% 낮췄다. 당시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이었다.

3년 만에 다시 검토되는 고유가 대책은 이미 국회에 내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남은 카드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이나 유류 보조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다른 고려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깎아줄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는데다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유류세를 낮춰도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자칫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양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하가 적절한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화물트럭 운전사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 사용자에게도 두루 혜택이 가는 터라 자칫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유가 상승세가 언제 멈출지가 불명확한 터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더라도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기재부에선 나온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2019년 펴낸 ‘수송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수송부문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가격에 내재화해 수송용 에너지의 수급과 자동차 시장에 명확하게 신호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체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송용 에너지나 수송수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시행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최우리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