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에너지 소비 독려법 무산 위기.. 바이든 '골머리'

이지민 입력 2021. 10.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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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다.

청정에너지 소비 비율을 늘린 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CEPP'(Clean Energy Performance Program) 법안이 여당 의원의 반발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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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맨친 의원 반대.. 바이든, 기후변화 회의 총회 앞두고 난감
‘CEPP’ 반대 나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EPA연합뉴스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다. 청정에너지 소비 비율을 늘린 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CEPP’(Clean Energy Performance Program) 법안이 여당 의원의 반발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 상원은 CEPP 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500억 달러(약 177조5250억원)에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법안은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에는 혜택을, 화석연료 많이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을 전년 대비 4% 늘린 기업에는 연방 정부 기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황인 탓에 법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백악관이 구상한 원안에 제동을 건 인물은 중도 성향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미 최대 석탄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그는 CEPP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바이든이 당선된 지난해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68%에 달할 만큼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 같은 당정 간 불협화음은 공교롭게 내달 1일 열리는 COP26을 앞두고 빚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 정상들이 참여한다. 바이든은 이 총회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전 세계 정상들을 향해 이 서약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CEPP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향해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해 온 바이든이 제대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적인 전력난에 영향을 받아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디언은 “바이든이 CEPP 법안의 포기를 강요받는다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국내에서도 옮기지 못하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인 믿음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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