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연정' 협상 시작 잠정합의.. 정권 교체 '청신호'
[경향신문]
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1당에 오른 사회민주당(SPD)이 녹색당, 자유민주당(FDP)과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키로 잠정 합의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총선 뒤 ‘막판 역전’을 노렸으나, SPD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이변’ 가능성은 줄게 됐다. 16년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로이터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녹색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민당 대표는 지난 15일 예비 협상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를 발표했다. 앞서 사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총선에서 1당이 된 뒤 녹색당·자민당과 이른바 ‘신호등 연정’ 구성을 위한 예비 협상을 벌여왔다. 신호등 연정은 세 정당을 상징하는 색이 신호등 색상(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과 유사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합의로 SPD는 차기 내각 구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SPD는 지난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우파 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을 물리치고 1당이 됐으나,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신속히 연정을 해야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기민·기사연합도 선거 이후 녹색당·FDP와의 연정을 도모하며 ‘막판 역전’을 노렸으나, SPD의 잠정 합의로 가능성은 축소된 상태다.
연정 협상에 돌입하는 세 정당의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숄츠 후보는 “3당이 신호등 연정에 가합의했다”라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보크 대표는 세 당의 연정을 “향후 10년을 변화의 10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보의 연정”이라 표현했다. 린드너 대표는 “이렇게 다른 정당이 공동의 도전과 해결을 위해 합의할 수 있다면 국가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당은 이날 합의안에 SPD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시간당 12 유로(약 1만6500원) 인상’과 함께, 녹색당이 제안했던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담았다.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FDP의 주장도 일단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세 정당은 각각 당대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을 인준할 예정이며, 변동이 없다면 이번주 중 공식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공식 협상까지 타결되면 숄츠 후보가 총리가 된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이어지던 기민·기사연합의 16년 통치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당초 연정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숄츠는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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